日, 이라크에 중무장軍 파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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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파병되는 일본 자위대의 무장력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일본 언론들은 8일 "내년 이라크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테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정부는 자위대를 무반동포 등으로 중무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자위대 이라크 파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수.공공시설 복구 등 이라크 재건작업을 위해 이라크 남동부 사마와 지역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는 장갑차.기관총.무반동포.개인휴대용 대전차탄 등으로 무장한다. 지지(時事)통신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을 위해 해외파견되는 자위대가 무반동포를 보유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권총.소총.기관총에 그쳤던 예전에 비해 중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반동포는 90㎜와 105㎜ 두종류가 있으며 전자는 견착식,후자는 차량 견인식이나 모두 살상력과 공격력이 크다. 박격포로 제압할 수 없는 적의 분대단위 이상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하는 무기다. 이처럼 무반동총이 전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는 '전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의 파병 시기는 '2004년부터'로 명시돼 사실상 연내 파견이 무산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파견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9일 오후 내각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전총리.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전외상 등 거물급 정치인 4명을 총리 특사자격으로 유엔과 영국.프랑스.이집트.쿠웨이트 등 8개국에 파견, 이라크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