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예산낭비 많다

서울시가 멀쩡한 보도경계석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해 예산을 낭비하고 상수도관이 낡아 공급되는 수도물의 40%가 누수현상 등으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유재산을 도로부지·공원용지 등으로 장기간 묶어놓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며 서민주택인 다가구주택도 규모가 1백평이 넘을 경우 무조건 중과세하는 등의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3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적됐다.
감사과정에서의 지적사항, 시의회의 개선요구, 건의사항을 요약한다.
◇예산낭비=건설위는 일부 구청의 경우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보도경계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80%이상 파손됐을 때만 전면교체 할것을 촉구했다.
또 가락동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반면 지정도매 회사들의 상장수수료 수입은 5백억원에 이르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것은 불합리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정 도매회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영방법을 개선할것도 촉구했다.
수도물은 누수와 도수로 절반 가까이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 특히 누수탐지및 예방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를 줄일것을 요구.
이밖에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지나치게 싸게 임대하는 새서울·을지로지하상가의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도요금등 각종 체납사용료와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1백평 이상되는 다가구주택을 호화주택대상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토록 했다. 또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반상회제도도 관리운영을 혁신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월2만원씩 지급하는 경로당지원비도 올려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가락도매시장에서 수입과실류를 전체유통량의 절반가량이나 취급하는 것은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라는 시장건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가락시장에서의 수입과실류 거래를 중단토록 했다.
◇시민불편해소=공원용지·도로부지등으로 지정해놓고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벌이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
또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기타=지하도로건설·트롤리버스도입·남산 제모습찾기 사업등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등을 벌이고 공청회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지하철 역구내의 먼지등 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약수터의 수질검사 횟수를 늘릴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