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판 최대 변수는 시간이다. 자칫 시간을 더 끌다간 그동안의 논의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마지노선은 4월 2일.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미룰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현재 행정부에 통상협상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다. 무역촉진권한(TPA)이 그것인데 시한(6월 30일)이 코앞이다. TPA의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에 서명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먼저 그 내용을 보고해야한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은 4월 2일까지 미국 의회에 보고돼야 한다. 하지만 양국 간 시차와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시한은 3월 30일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로 당겨진다.이렇게 한.미 양측이 목표대로 이번 달 말 협상을 타결지어 TPA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FTA의 발효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갈등을 조정해 의회에 상정하고 비준 동의안을 통과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역 규모가 미국에 비해 20분의 1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도 체결 후 시행까지는 1년6개월이 걸렸다. 결국 일러야 2009년이나 돼야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