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노사분규 확인서 “조작”

◎기업들 금융혜택등 받게 허위발급 잦아/2년간 25건 확인
노동부산하 일부 지방노동관서가 특정업체의 노사분규 발생사실 확인서를 허위·부정발급,이들 업체가 융자금 상환연기·우수업체지정 등의 특혜를 얻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노동위 이상수 의원(민주)의 요구로 노동부가 개별제출한 국정감사자료(90,91년 감사원 및 자체 감사결과보고)에서 드러난 것으로 최근 2년간 확인된 것만 5개지방노동관서의 25건에 이르나 이로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근로감독관 2명에 대한 경고조치 뿐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주고있다.
이의원은 이날 오전 허위확인서 발급사례가 14건이나 적발된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는 새로운 형태의 「관·산 유착」이며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다』고 집중 추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는 관내기업의 필요에 따라 ▲분규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한 것이 19건 ▲없는데 있는 것으로 한것이 4건 ▲분규기간을 줄인 것이 2건 등이었다.
특히 대구지방노동청은 89년 8월2일 쌍마섬유 대구공장이 87년 10월1일부터 89년 8월1일까지 몇차례 노사분규가 있었는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떼줘 이 회사가 서울신탁은행의 대출신용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주고는 같은달 17일엔 이 회사에 실제대로 분규가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떼줘 환경관리공단에 내는 분담금을 연기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같은사안에 2중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허위확인서 발급 노동관서와 해당업체
▲부산지방청=오양수산 ▲대구지방청=쌍마섬유(2건) 삼립산업·(주)금복주(2건) 태화염공·성안섬유(2건) 신안화섬·유신무역·(주)아신·삼창염직·(주)유성·아성염직 ▲마산지방청=한국센트랄자동차공업·광신기계공업·신흥기계 ▲충무지방사무소=삼성중공업 ▲안산지방사무소=(주)파워트로닉스·성진산업(2건)·성진전기·용마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