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에 무역적자 가세/경제(지난주의 뉴스)

◎수출막혀 올 백억불 넘을듯/하루가 다른 소 사태 대책에 고심
막바지 더위는 꺾였지만 경제형편은 여전히 「무덥고 답답한 8월」이었다.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다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마저 껑충 뛰었다. 성장·물가·국제수지등 세마리의 토끼가 저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율경영등 7차5개년계회 기간중의 금융자율화 추진 방안이 구체화됐고,본격적인 외환거래 자유화에 앞서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자금 조달을 쉽게 하는 등의 외환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통일에 대비하고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내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청사진도 펼쳐졌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올 세법개정안이 나왔으며 논란을 벌이던 휘발유·등유 등의 유가자유화는 한달사이 기준 가격의 3% 이상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자유화」로 9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소련의 상황이 공산당해체,공화국들의 잇따른 독립선언 등으로 급변하자 정부 각 부처와 업계는 앞으로의 대소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연방협약 체결 움직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운 한주였다.
○7월까지 70억불 넘어
○…수출은 생각처럼 늘지 않고 수입증가추세는 여전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7월에만 11억8천5백만달러나 늘어남으로써 올들어 7월까지의 적자가 7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6.7배에 이르렀다. 국민경제 규모로 볼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7,8월에 흐름이 바뀌리라고 기대했던 정부의 낙관론을 무색하게 했다.
벌써부터 올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꺼내기도 부끄러운 경제운용계획상의 목표(경제기획원 30억달러,한은 20억달러)의 두배에 가까운 55억달러에서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묶을 방침이지만 그나마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자리 억제 어려울 듯
○…이런 상황에서 물가마저 껑충 뛰었다. 8월말 현재 지난해말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3%로 81년 이후 10년만의 최고치다.
정부는 8월의 소비자물가 급등이 태풍·휴가철의 수송애로 때문에 생긴 농산물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며,앞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월에 중고교 수업료가 평균 9% 오르며 추석이 끼여있다. 올해가 앞으로도 넉달이나 남아있으나 정부가 올해의 최대경제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한자리수 억제(당초 8∼9%선에서 9.5%로 수정)도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로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경상수지,소비자물가를 나타내는 「숫자」가 이렇게 이미 선을 넘었거나 넘어설 지경이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금리자유화 결론 못내
○…금리자유화의 돌입시기와 폭을 놓고 기획원과 재무부의 시각차이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원은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상승에 따른 경기진정·수입억제효과를 낼 수 있는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앞당기자는 입장인 반면 재무부는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시기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 및 금융관계자들이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내정해왔던 시중은행장의 선임을 은행의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등의 7차계획 기간중 금융자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됐는데,금융계는 물론 입안자인 재무부안에서 조차 일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9월(2일)부터의 시행이 이미 예고된 은행간 환율의 하루 변동폭 확대(상하 0.4%→0.6%)와 함께 현지 금융제도 및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규제 완화조치(9월16일)는 외환시장과 수출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환율 하루변동폭 확대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시켜 국제수지 방어에 도움을 주지만,다른 외환규제 완화는 통화관리상의 애로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개발에 환경 보완
○…3차 국토개발계획 시안은 통일후 국토활용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개발위주 국토개발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행에는 2백56조원(85년 불변가격)이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방안 마련과 함께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양재찬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