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지대화 통일도움”(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북 불가침선언 수용용의 없나/남북관계 지나친 소 의존 잘못
10일 열린 국회본회의의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은 국제정세 및 남북한정세의 급변을 반영하듯 여야간 및 정부와 야당간에 한반도의 핵문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의 날카로운 공방을 쟁점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핵문제
여당의원들은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일부 주장을 우려하고 △북한의 핵 사찰이 이루어진다해도 그것이 완전무결할 수 없음에 비추어 우리의 대응방안을 염려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신민측 의원들은 냉전구조의 와해와 남북관계개선등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견해를 밝혀 정부·여당측과는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자측은 『북한은 핵개발을 완료한 상태고 미국조야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해 남북한군사력이 우려된다』(김종위 의원)면서 『따라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보유의 핵을 철수할 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어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김제태 의원)는 논리를 폈다.
이상회 의원(민자)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한다해도 완전무결한 핵사찰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남한에서 철수시키기만하면 핵개발을 완전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고 정부측에 물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주장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신민측은 『통일에 긍정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유인학 의원)고 적극론을 폈다. 유의원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핵보유국의 공격목표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우리쪽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본다』고 핵철거를 주장했다.
정웅 의원(신민)도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무기의 성능과 숫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해 핵무기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한데 이어 유의원은 『우리나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정거리 5백㎞이하의 전술핵(SNF)을 철수할 용의는 없느냐』고 구체화했다.
◇남북관계·통일
여당의원들은 남북교류를 정부주도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촉구했으나 야당측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불가침선언의 수용등 전향적 주장을 제기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유엔가입이후 북한이 취할 태도와 전략은 무엇이냐』(김종위 의원)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신민당의원들은 『남북한유엔가입은 쌍방의 「국가성」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상호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현행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하지 않느냐』(정웅 의원)며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신민당의원들은 이밖에도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걸림돌인 「불가침선언」을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정웅 의원),『북한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미·북한,일·북한간 수교를 적극 권고할 의향이 없느냐』(유인학 의원)는등 북한측 주장을 대폭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문제
여야의원들은 한국의 외교가 주변강대국과의 조화속에 펼쳐질 수 밖에 없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해 대미,대소외교를 집중거론했으나 여당의원들은 한미안보축을 중시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미국중심 안보체제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대조를 이뤘다.
여측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김제태 의원)며 미군철수후의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남북관계개선에 소련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상회의원)이라며 북방외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야측은 『미국중심의 안보체제를 탈피해 중국·일본·소련·몽골·한국이 참여하는 극동안보체제를 구축하는등 다중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필요는 없느냐』(정웅 의원)며 『제주 한소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한소우호협력조약」의 진전상황을 밝히라』(유인학 의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