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신민 양당구도 복원 역점/155회 임시국회 무엇이 쟁점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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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기자

◎총선정국전 서로 전략타진/신도시 문제등 민생분야 논란 클듯
8일 시작된 제155회 임시국회는 지난 시·도의회선거로 흐트러진 민자신민당의 양당 정국관리체제를 복원시키는 데 비중이 두어져 있다.
또한 내년초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보완에도 주력할 계획이어서 가을 총선 정국의 개막을 앞두고 상호 전력타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24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국회동안 여야는 총선,자치단체장선거등 향후정치일정과 이에 적용될 「룰」에 대한 내부절충을 벌일 것으로 보여 막후 관심은 다른데로 옮겨져 있다.
민자당은 올들어 두차례의 지자제선거에 참패한 신민당을 정국의 공동운영자로 인정한다는 자세로 이번 임시국회를 유화적으로 꾸려갈 작정이다.
이는 호남대 비호남의 현정국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속셈때문이다.
신민당은 잇따른 선거참패로 떨어진 당의 위신을 만회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태세다.
거대여당을 상대,견제하는 유일한 야권의 중심세력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선 일정 수준의 대화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때문에 보안법처리를 놓고 변칙파동을 겪었던 지난 4월 임시국회와는 달리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이 예고되어 있다.
첫날 정원식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신민당은 전교조사태에 대한 그의 강경 대처 경력을 문제삼아 반대했으나 국회의 순탄한 출발분위기를 상처낼 정도는 아니었다.
13일의 유엔가입동의안에 대해선 여야 만장일치 통과가 예상되고,9∼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서 신민당의 공세수위가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처리와 신도시부실공사문제등 민생부문에선 열띤 논쟁이 불가피하며 신민당은 적극적으로 달라붙겠다는 자세다.
신민당은 이번 광역선거가 유례없는 금권·관권선거임을 주장,야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의 보완을 강조할 방침이다.
◇추경예산안처리=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민자당은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이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신민당은 광역선거로만 1조원 이상의 선거자금이 풀린데다 추경을 처리할 경우 물가앙등을 부채질할 것이 뻔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이 당초 9월 정기국회로 넘길 방침을 바꿔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년에 있을 총선등 정치일정에 대비,각종 정부사업의 예산을 앞당겨 확보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민당은 추경에 1조원이 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경기 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을 따질 예정인데 민자당도 이미 같은 논리로 반대한바 있어 야당의 공세방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민당은 현재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 명단제출을 거부하는등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수서사건관련 여야의원석방등 일련의 유화적 흐름앞에 꺾일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도시건설=신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와 함께 6공의 최대역점사업인 주택 2백만호 건설공약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생각이다.
신민당은 그동안 당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량레미콘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감리기능이 없었다는 점과 인력 및 원자재수급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추궁하고 신도시 건설일정의 재조정등 정부주택건설계획의 전면 수정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민자당은 민생문제에 대해선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아래 야당못지 않은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8일,4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개정의 핵심대상은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 범위와 배분비율,지정기탁금의 존폐문제로 자금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민당이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신민당은 유권자 1명당 4백원(총 1백6억원)인 국고보조금을 1천원(총 2백50억원)으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민자당에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가는 지정기탁금을 없애거나 기탁금의 일부분을 다른 당에 떼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국고보조금의 50% 인상(1인당 6백원)안이 국민에 대한 정치불신등을 감안할때 적절하며 지정기탁금의 성격상 어울리지 않다며 현행 기탁금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밖에 경찰청 발족과 관련한 정부내 불협화음·환경문제·물가고·농촌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보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