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안보협력/미 시장개방/정상회담서 무엇을 논의하나

◎북한핵 공동보조 재확인 요구/한/금융·특허보호 법적장치 마련/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갖고 있는 관심은 한국의 시장개방,우루과이라운드협상 협조등 경제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한 양국의 안보협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27일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양국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측의 관심사항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에 지금까지 타결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시장의 개방문제가 이번 기회에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밝힌 미국측의 관심은 우선 한국의 시장개방과 관련,▲금융시장을 개방해 미국의 은행이나 투자회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소유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방에는 한미양국의 문제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 다자간의 문제도 포함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노대통령의 미국방문을 통해 미국이 한국시장을 보다 쉽게 접근하는데 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부시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의 농산물 문제를 포함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돕기 위해 한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듣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문제와 버금가는 이슈를 안보와 관련한 북한의 핵문제를 꼽고 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기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핵철수와 관련한 논의자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위 소극적 핵안전보장책이 여러차례 언급됐음을 상기시키며 북한도 이 원칙에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양국 정상은 단지 핵안전협정의 서명뿐 아니라 북한내에 존재하는 핵연료재처리시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서명 ▲핵사찰수용 ▲핵연료 재처리시설 제거 등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미 양국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에 대응한 정책적 협조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협의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종전의 입장과 같이 북한의 핵사찰등 전제조건을 수용한다면 워싱턴­평양관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북한사람들의 일부 미국여행자유화 조치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일부 미국물품을 북한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평양측에 알린 사실등을 지적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쪽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미­북한간의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시장개방이라는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반면 우리는 한미간의 안보협력체제를 재확인한다는 자세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게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