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핵 철수 바람직”/미 국제전략연 테일러부소장

◎필요성 감소… 북한 핵개발 막게/“7월 한미정상회담때 논의 적절”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해야하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미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윌리엄 테일러 국제안보담당부소장이 25일 밝혔다.
테일러부소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오는 7월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소련·중국은 미국이 한국내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확신이 평화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일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면 한국정부와 협의,이를 즉각 철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나서서 과거의 핵무기 존재여부에 관한 언급없이 현시점에서 남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부소장은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당국자를 남한에 초청,그들이 주장하는 핵존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테일러부소장은 주한미군핵을 철수해야하는 이유로 ▲북한을 이용한 소련과 중국의 침략을 저지키 위한 목적으로의 핵무기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핵무기를 신속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는 유도체제를 갖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려하는 가장 큰이유가 남한배치 미군핵무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북한의 생각이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무기감축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핵이 한국내 반미감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구형의 핵무기는 유지에 많은 경비가 들뿐아니라 취급에도 위험하고 ▲이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