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찮은「고도보존법」입법추진

문화부의 각종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및 문화계의 반응에 대해 문화부 당국자의 자의적 해석이 빈발.
행정관료사회의 고질적 속성인 아전인수 성향을 반영하는 이 같은 작태로 문화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문화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고도보존 및 개발에 관한 법」의 입법추진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부 측의 공식입장표명 과정은 이 같은 경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추진계획은 이어령 문화부장관이4월 26일(파주 고분발굴현장), 5월23일(문화재 위원회 전체회의), 5월 29일 (기자간담회)등 세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밝히면서『구체적 내용은 건설부와 협의 중』이라고까지 소개했었다.
문화부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인 1일 공식입장을 다시 발표하면서『입안의 구상·취지를 밝힌 것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장관이 자신의 정책의지 구현을 위해 입법추진중인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정까지 누차 밝힌 것도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을 해 문학계 인사들을 어리둥절케 한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문화부의 입장표명에 대해 광역선거를 앞둔 몇몇 여당의원들이 문화부 측에 『5개 고도를 문화특별시로 가꾼다고 하여 지방정부권한 축소로도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을 하필 이시기에 밝혀 표 떨어지게 할 생각이냐』는 등의 항의를 해와 부득이 후퇴성 입장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있어 더욱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하고있다.
이로써 장관의 정책의지가 유관부처 및 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문학부의 객관적 위상이 확인된 것 같다는 것이 문화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