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국토개발 계획/통일대비 재조정 필요

◎정문연 강광식교수 지적
앞으로의 남북한통일에 대비해 방위산업부문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92∼96)수립을 위한 제도개혁과 가치관부문 제3차 정책협의회에서 강광식 정신문화연구원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통일노력은 「통일된 민족사회의 지향」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이같이 지적했다.
강교수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계획중 방위산업과 연관된 산업구조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평가,조정돼야 한다고 지적,계획기간중 군축문제가 남북한의 구체적인 현안문제로 제기된다든지 대내적으로 방위산업의 합리성과 공개성이 공론화되는등의 정세예측을 가상,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적 고려가 우선돼온 개발입지선정등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는 한반도전역에 걸친 민족생활권형성이란 관점에서 재평가,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개발계획」이나 「금강산 개발계획」같은 공동프로젝트는 정세진전에 따라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같은 국제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과 민족사회의 건설에 대비한 기금조성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