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발 금융위기 차단 실시간 감시체제 가동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부동산 안정 대책들도 '부동산발 금융위기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우려는 지나치며, 쓸데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도 여전하다. 논란과 별도로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럴듯한 가계 파산설=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금리가 더 오르면서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도미노식 가계 파산→금융권 부실 채권 급증→금융시장 불안의 수순이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올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간 순증액은 40조7365억원에 달해 2004년(22조5114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갈수록 떨어지는 가계의 빚 감당 능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3.2%에서 올해 9월 말 44%로 높아졌다. 부채 증가세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부업계 등 제2금융권에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원화 절상 등 외부 충격이 일어날 경우 담보가액을 꽉 채워 대출해준 2금융권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섣부른 위기론이 더 불안=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위기론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정말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통화금융팀 장정수 과장은 "가계 부채 액수가 5년 새 급증한 것은 분명하지만 증가 속도가 11월 말 기준으로 12%에 그쳤다"며 "증가세가 39%나 되던 2001, 2002년에 비해선 완만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도 공식적으론 당장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 집값 전망도 엇갈려=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출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80년대 후반 일본처럼 외화 유입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칫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 발생과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크다"고 낙관했다. 무거운 세금,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유로 꼽혔다.

표재용.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