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에 솔솔부는 민주화바람(국제경제)

◎걸프전 여파 GCC국가 서구화 물결/사우디·오만은 「의회급기구」설치 계획/군주들 기득권에 집착… 최대 걸림돌로
걸프전쟁을 계기로 이슬람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걸프연안국기구(GCC) 6개 군주국가들 사이에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헌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시행되지 않고 군주 및 그의 가족들에 의해 통치되는 이들 왕정국가에서 걸프전쟁을 통해 서구민주주의의 개방적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GCC 6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오만·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카타르 등은 이번 걸프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이라크 캠페인을 벌여왔다. 동시에 미군등 서방 다국적군의 영향도 가장 많이 받기도 했다.
쿠웨이트내의 민주화 요구 세력은 해방을 전후해 이미 정부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 놓고 있다. 다른 군주국들도 의회설치 등 민주화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이다.
쿠웨이트 자베르 알사바 국왕은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다에서 개최된 망명쿠웨이트 국민집회에서 쿠웨이트 해방후 민주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쿠웨이트 해방후인 지난달 26일 자베르 알사바 국왕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쿠웨이트 민주세력은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베르 국왕은 지난 6일 『정부가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다』며 『환경이 허락하는대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CC국가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민주화의 징조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드 국왕은 『자문평의회의 설치를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문평의회는 아랍국가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격 기구로 나라별로 입법권 부여여부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파드 국왕은 지난 5일 이슬람 법학자등과의 모임에서 『사우디가 나아갈 방향과 국민의 의무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이슬람교리에 반하는 원칙을 채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전쟁기간중 60만명에 이르는 서구·미군 등이 대거 주둔함으로써 서구 문물에 가장 많이 노출됐었다.
따라서 파드 국왕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은 『걸프해역에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프해 연안의 오만의 경우 카브스 국왕이 지난달 26일 새로운 의회에 대한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오만의 새로운 의회는 전국 55개주로부터 후보자를 3인씩 선정하고 그 가운데 각 1명씩을 선출,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오만 국가자문평의회가 각 성의 차관 11명을 포함,모두 왕이 임명하는 것에 비해 새 의회는 다소 민의가 반영된 형태다.
그러나 입법권등 새로운 의회의 권한은 분명하지 않다.
카타르와 바레인은 아직 특별한 민주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국가 역시 걸프전쟁의 영향에서 전혀 도외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주들이 보수성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걸프해 연안 군주국들의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상도기자>
□걸프연안 군주국들의 민주화 움직임
●국명
○쿠웨이트
①헌법:1962년 제정(정지중)
②의회:86년 7월 칙령으로 해산
90년 6월 잠정적인 국민평의회 선거를 실시했으나
민주화 요구세력은 거부
③민주화움직임:·90년 10월 자베르 국왕이 해방 후 민주
화를 약속
·3월6일 압둘라 총리가 「여건이 마련되면」
선거를 실시한다고 약속
·3월9일 자베르 국왕이 민주화추진을 거듭
확인
○사우디아라비아
①헌법:없음
②의회:없음(왕족회의·종교회의·부족장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
국왕이 정책 결정)
③민주화움직임:·90년 11월 파드 국왕이 자문 평의회설치
검토 발표
·3월5일 파드 국왕이 외부민주화 압력에 반
발
○오만
①헌법:없음
②의회:국왕이 임명하는 자문평의회
평의원 55명,입법권 없음
③민주화움직임:·90년 11월18일 카브스 국왕이 91년
중에 새로운 의회 설치 약속
·2월16일 카브스 국왕은 새로운 의회의 의
원이 59주 대표자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
○바레인
①헌법:1973년 제정(정지중)
②의회:의회는 75년 8월 이래 정지중
③민주화움직임:·90년 12월 하리파 수상이 의회 재개 검
토 시사
○카타르
①헌법:1970년 잠정 헌법제정
②의회:총리가 지명하는 30인 자문평의회 입법권 없음
○아랍에미리트연합
①헌법:1971년 잠정 헌법제정
②의회:각 수장이 임명하는 40인의 연방평의회
입법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