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수사 전국확대/검찰/16개 강 대상 실태 파악키로

◎적발되면 업주 체형/또 페놀방류 3개업체 수사/공무원 6∼7명 곧 구속
상수도 수원지를 오염시킨 업체들에 대한 폐수방류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상수원에 유해화학물질을 고의로 방류시킨 업체를 반국민사범으로 엄중 단속하라는 정구영 검찰총장의 22일 지시에 따라 낙동강 수계 뿐 아니라 한강·금강 등 전국 16개 강 수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폐수방류업체 적발에 나섰다.
당국은 적발되는 폐수·유해물질 방류업체에 대해 이제까지의 과태료·벌금부과 등 미온적인 행정벌 뿐 아니라 업주에 대한 체형과 함께 조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나가기로 했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환경수사반은 낙동강수계 1백여개 공해배출업체 명단을 작성,환경처직원과 시·도관계공무원·수사관계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긴급편성,이들 업체의 구조적인 공해배출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두산전자 페놀오염사건과 관련,수질오염단속 및 조회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기사 박남재(37·대구시 복현동 광명아파트 6동)·환경기사보 이상석(35),환경기원 추교정(31)·임갑선(32)씨 등 환경청공무원 7명과 대구시 낙동강수원지 시험계장 이모씨(33),다사수원지 시험계장 등 9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신병을 확보,이들중 죄질이 무거운 6∼7명을 24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 공무원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로 공문서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두산전자 외에도 페놀수지를 사용하는 구미공단내 코오롱전자·코오롱유화·신성기업 등 3개업체도 옥계천으로 페놀을 방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보고에 따라 이들 3개업체에 대해서도 페놀방류여부를 집중 수사중이다.
한편 대구시·경북도 및 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폐수배출 1백36개 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공해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경북 구미시 (주)삼승등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혐의가 짙은 59개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