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준비 안 된' 정부에 '선물 보따리를 풀라'는 식으로 다그친 것은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는 김근태 의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당정 협의라기보다는 도출하는 자리는 아닐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토지임대부 분양, 분양 원가 공개 등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재열린우리당의 부동산 관련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자체 회의 성격이었다.
그런데도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부사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들을 참석시켰다. 부총리나 장관은 통상 실무선의 당정 협의를 모두 마친 뒤 마지막 확인 차원의 고위 당정 협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선 실무 협의 절차가 아예 생략됐다.
회의 전 재정경제부 유재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번 회의가 결론을 경부 노대래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협의에서도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시원한 답변을 요구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하기까지 했다. 권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선 재원 마련이,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열린우리당이 얻어낸 것은 정부가 민간의 분양 원가 공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뿐이다.
당에선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8.31 정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겠다고 해놓고선 막상 시행하자고 하면 멈칫한다"며 "(정부가) 과감성.결단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