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당연한 노령연금도 그들 손에서 시작됐다

  • 카드 발행 일시2023.05.26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긴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5월 26일 열여섯 번째 순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하는 3명의 보좌진을 소개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무(政務)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행정의 핵심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다. ‘행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처음 설치됐던 1988년엔 국무총리실과 총무처·서울특별시 등을 담당했다. 1994년 ‘행정경제위원회’로 개명하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이 소관 부처로 편입됐고, 1995년 경제기획원이 통폐합돼 빠진 대신에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됐다.

1998년 정무위원회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지금의 금융위원회 겸 금융감독원) 등을 담당하는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은 감사원과 더불어 정부 부처 및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정(司正) 기능을 갖고 있다. 감사·감찰 권한을 통해 공직 기강을 세운다.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을 막아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는 기업 입장에선 저승사자다.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 등 날로 커지는 금융권의 사정기관 역할을 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사 입장에선 서슬퍼런 칼과 같다.

이런 권력 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 멤버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이 없으면 이들을 견제하기 어렵다. 정무위에서 날카로운 송곳 역할을 하는 보좌진의 면면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