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 확대 꼭 필요한가”/정부·군 인사 잘못해 지역감정 조장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22일 오후 대정부 질문을 시작,박용만(민자)·최영근(평민)·홍희표(민자) 의원으로부터 정치분야 질문과 정부측의 답변을 들었다.
박용만 의원(민자)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북한의 책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북한이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몇십 배 가혹한 형법을 갖고 있으면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상무장 해제만을 굴욕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북한측에 관련법의 개정·폐지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김일성에게 저자세로 남한의 실체를 인정해달라고 애걸하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국언론도 우리 정통성문제를 들먹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희표 의원(민자)은 『그동안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제로 염두에 둔 것은 오직 대권에 대한 욕망,즉 권력게임』이라고 비난하고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배척운동이 국민차원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민생치안 문제와 관련,『우범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통행금지를 부활시키고 흉악범에 대한 공개처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확대 등이 민생치안에 필요불가결한 조치인가』고 따졌다.
최영근 의원(평민)은 『노 정권은 북방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실패자이므로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거나 ▲민자당을 해체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 정권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3부수장과 군부요직 등 대부분의 고위공직이 영남인사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보안사 개편이 연기되고 예산을 증액한 이유 ▲정치범의 숫자와 전면석방의 용의 ▲중립적인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묻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