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직교역 실현 기대/경제계에서 보는 「남북총리회담」

◎“경제엔 큰 이견 없다”판단/평양회담에서 구체적 방안 언급 전망
경제계는 남북 총리회담이 경제분야에서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은 가져다주지 못했지만 교류확대의 가능성은 제시해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각 경제단체와 무역업계 등은 이번 회담이 획기적인 남북교류ㆍ협력증진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오는 10월의 2차회담을 계기로 보다 진전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경제분야에 관한한 남북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측이 제의한 ▲교류ㆍ합작 ▲대외협력 ▲교통ㆍ체신망연결 등 3개항 모두가 우리측이 내놓은 6개항에 포함돼 있어 10월 평양회담에서는 모양새를 갖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양측이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경제 부문에서의 양측 견해가 극히 일부라도 조정이 된다면 경제분야에서의 타개 가능성은 꽤 높다고 전경련은 내다 보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직교역체제가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리의 경공업제품은 훌륭한 교역대상으로 몇가지 교역제도만 보완하면 상호 경제적 이익은 물론 통일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88년 북한과의 교역을 내국교역으로 간주,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7ㆍ7선언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역실적은 1백4건,3천2백여만달러에 불과한 실정.
절대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교역내용에 있어서도 ▲반입은 1백1건에 이르나 반출은 3건뿐인 기형적 구조이며 ▲홍콩등지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무역방식에 그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제3국을 거치지 않는 「직교역 직운송」체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
또 제3국으로의 합작진출,철도ㆍ도로ㆍ우편 등 교통ㆍ통신망의 복원도 북한측이 원칙적인 동의를 보인만큼 2차회담 이후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경련ㆍ대한상의ㆍ무역협회 등은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ㆍ연구작업에 나설 방침이고 기협중앙회는 회원업체의 공동교역 및 공동합작 진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삼성물산ㆍ㈜선경 등 종합상사들도 최근 해외지사를 통해 북한과의 새로운 교역 품목을 찾아나서고 있다.
무역진흥공사는 중국 만주지방을 거점으로 남북한 및 중국의 3각무역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지조사단을 중국에 보낼 방침이고 효성물산ㆍ현대종합상사ㆍ동아제약 등은 각각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정책이 남북간 교류확대에 어느 정도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교역확대에 따른 개방이 폐쇄체제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교역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회담개최 자체가 갖고 있는 큰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한빈 국제민간경제협의회장은 『이번 회담은 독일의 「내독관계」처럼 우리에게도 내한관계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며 『비록 가시적인 결과는 없었지만 교역확대 전망은 밝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대주 전경련 상무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며 회담개최에 따른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선경의 임성간부장은 『이번 회담은 내용상 진전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와는 다른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적 논의가 주목된다』며 『양측이 모두 끈과 고리를 끊지 않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시간문제』라고 분석했다.〈이연홍ㆍ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