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인당 GNP 10,050불

◎「7차5개년계획 기본구상」확정/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정부는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기간중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수준에 올려놓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확충 ▲분배개선 및 복지증진 ▲국제화 ▲경제ㆍ사회 각분야의 제도정비등 4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7차5개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연평균 7%수준의 실질경제성장을 기록,오는 96년 국민총생산(GNP) 3백24조6천억원(4천5백40억달러),1인당 GNP 1만50달러,경상수지흑자 50억달러,대외순채권 1백억달러의 선진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확정,각 부처에 부문별 계획작성을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7차계획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한번 도약,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만 한다고 보고 이같은 방향에서 산업구조개편 및 중장기산업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말까지 33개 부문별 계획시안을 마련하고 세미나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최종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간여 줄여 민간주도 계획/부문별시안 연구기관서 작성(해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은 말그대로 계획을 짜기위한 작업지침이다.
따라서 GNP(국민총생산)등 총량지표만 일부 제시됐을뿐 구체적 생활경제지표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7차 계획의 역할을 「선진사회 진입과 남북통일 지향을 위해 90년대에 해야할 과제와 정책방향 제시」로 규정,각 부문별로 이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술혁신ㆍ형평 및 복지ㆍ국제화ㆍ제도정비등이 7차 계획의 4대 기본과제이다.
그러나 다분히 선언적인 문구의 4대 과제만 정했을 뿐 우선 순위를 두거나 부문별 방향제시도 하지 않았다.
또 과거와 달리 정부가 모든 계획에 간여,계획수립을 주도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계획을 세우게 한 것도 이번 계획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획 그 자체보다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가는 계획수립과정을 중요시,민간주도로 계획을 짜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개부문별 계획시안은 관련연구기관에서 작성하게 된다.
예컨대 농촌발전계획은 농촌경제연구원이,산업정책은 산업연구원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관련부처는 행정적으로 이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한다는 것이다.
계획시안뿐만 아니라 계획확정과정에서도 학계ㆍ관련전문가ㆍ산업계 등 민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각 부문별 계획위원회의 작업결과를 수시로 타부문작업반과 협의조정하는등 부문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상호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사전조정키로 했다.
예컨대 인력정책위원회의 수도권대학 이공계 증원계획이 국토계획위원회의 수도권인구억제정책과 상충된다면 그 계획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문간 활발한 토론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연 7%씩 성장,96년에 1인당 GNP(국민총생산) 1만달러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ㆍ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발전잠재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중저가품을 주로 만들어 파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뒀다가는 수출이나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GNP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비율을 89년의 2.1%에서 96년에는 3∼4%로 올리고 첨단산업기술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성장에는 사회적갈등이 뒤따라 동전의 양면현상을 갖는다.
지속적인 성장이나 발전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질향상ㆍ복지ㆍ형평ㆍ지역간 균형개발 등 갈등해소가 필수적이므로 이같은 사항이 7차계획의 기본과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기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각종 경제ㆍ사회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조정,소유분산ㆍ산업조직재편 등 제도정비가 7차계획 기간중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이석구기자>
□주요 경제지표
단 위 86년 90년 96년
총 인 구 천 명 41,184 42,793 45,281
(증가율) (%) (0.93) (0.97) (0.92)
경제활동인구 천 명 16,116 18,470 21,111
(증가율) (%) (3.4) (2.8) (2.0)
경제활동참가율 % 57.1 60.0 61.6
국민총생산 조원 90.6 164.5 324.6
억불 1,027 2,317 4,540
1인당GNP 불 2,503 5,430 10,050
경 상 수 지 억불 46.2 △10 △50
(대GNP비중)(%) (4.5) (△0.4) (△1.1)
순 외 채 억불 325 35 △100
(대GNP비중)(%) (31.6) (1.5) (△2.2)
G N P % 4.5 5.4 4∼5
디플레이터
(각기간중평균) (82∼86) (87∼91)(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