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 군축안 선전에 주안점”/한반도 군비통제 세미나 요지

◎한국정부 정통성 인정등 신뢰구축이 선결과제
외교안보연구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군비통제의 개념과 실제」를,안병준 연대교수가 「북한 군축제안의 내용과 문제점」을,하영선 서울대교수가 「한반도의 현실적 군비통제방향」을 각각 맡았다.
◇북한군축제안의 내용과 문제점(안병준 연대교수)=북한이 지난 5월 발표한 군축제안은 미군철수를 전제로 남한과는 불가침선언을,미국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적을 단계적ㆍ신축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 하고 있다는게 첫번째 속성이다.
둘째,3자회담 이전에 남북당사자회담의 가능성,신뢰구축과 단계적 주한미군철수 및 휴전선의 비무장화와 같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셋째,북한안은 정치적 신뢰구축,자료교환과 공개를 포함한 투명성,기습공격을 방지키 위해 전진배치부대의 후퇴,공격무기 제한등의 항목이 결여돼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안은 결과로서의 군축을 선전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과 절차ㆍ순서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은 협상을 해봄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북한은 미군철수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같은 동일한 목적을 일관성있게 추구하면서도 단계적인 철수와 남북당국간의 군축협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신축성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면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축안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군축의 목표인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선결적인 정치적 신뢰,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교환,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공격무기의 제한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의 군축안에는 남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데 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당국간 군축협상이 하루속히 성사돼 북한의 의도와 계획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총리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현실적 군비통제 방향(하영선 서울대 교수)=군비통제의 기본내용으로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군비감축,주한미군 감축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군비통제는 정치적 신뢰구축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불가침선언 또는 협정을,군비통제가 본격화되면 평화협정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미 소 등 이해당사국으로부터 보장받는다.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는 ▲남북한이 방어적 방어체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공동안보체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병력보다는 무기체계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남북한의 군비감축과 연계해 실현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껏 논의한 군비통제방향을 현실화하기 위해 두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한반도 군비통제방안의 우선순위문제다. 한국은 신뢰구축방안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온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의 군비감축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왔다.
북한이 우리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신뢰구축과 실질적인 군사력 사용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동의한다면 남북한은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남북한 군비감축ㆍ주한미군감축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한반도 군비통제협상의 형식문제다.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의 협상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나 동시에 미 소를 포함한 4자회담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선 다자회담으로 확대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