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선이 정권유지선”인식/당정 증시대책 배경과 문제점

◎물가안정보다 주가 우선 인상/“서민외면 중산층 보호”비판도
정부와 민자당이 27일 마련한 증시안정대책은 그동안 폭락증시에 대해 오갔던 많은 처방중 ▲입법조치를 통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당주도하의 증시적극개입론이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이 대책안은 중장기 증시안정대책으로 ▲기관투자가의 증시투자 제한요인을 철폐하고 ▲물타기증자를 가능케했던 기업자산 재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 단기대책으로 ▲주식신용융자잔금 및 미수금 2조1천억원의 매물압박요인에 대한 구제책 ▲미조성된 증시안정기금 1조4천억원의 조기조성을 위해 증권사등에 대한 「한은특융」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30일 고위당정회의때까지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이같은 강력한 증안대책을 마련한데는 지난 주말 심리적 마지노선 6백선이 무너져 증시의 「5공회귀」현상(88년 2월 노태우대통령취임후 최저주가는 6백3)이 발생하면서 당의 경제브레인들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후문.
이에 따라 비교적 재무부입장을 이해하려는 편에 섰던 김용환정책위의장,최각규ㆍ김동규의원등 경제통들이 강력한 「정부개입론」을 폈던 황병태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게 됐고,이날 정영의 재무장관을 불러 경제대책특위를 열면서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재무의 「무책」을 성토.
특위위원들은 정재무가 『정부로서 별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자 『언제까지 듣기만 할거냐』(김동규),『오늘 회의에 거는 기대가 엄청난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최각규)고 압력.
당정의 증시대책 관련자들은 주가가 이라크사태 호전가능성과 상승작용으로 27일 단숨에 6백14포인트를 뛰어넘자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기반」을 다졌다고 자체평가.
○…그러나 당정의 안정대책이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하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연내 「물가안정」등 대통령의 「총체적난국」 타개약속이 불가능하게되자 「증시안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이를 덮으려는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
민자당은 『6백만이상의 증시인구가 흔들리면 나라전체가 쑥밭이 된다』는 비약논리를 내세우지만 유가ㆍ전기요금ㆍ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증시안정책에 필연코 수반될 통화증발요인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물가보다는 주가」를 정책적으로 선택했으며 따라서 「서민보다는 중산층」이라는 계층적 기반을 명백히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전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