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 보전처분신청 심리 강화

최근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지법은 27일부터 접수되는 보전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심리방식을 원활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처분 신청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보전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도 적극 벌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본안 재판부에서 처리했으나 가능한 한 신청 재판부에 배당, 신속하게 심리해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소송이 지연되는 폐단도 없애기로 했다.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보전처분 신청건수는 1백64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난해 88만6천여건의 두배에 이르고, 지난 98년의 1백58만여건 보다도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연간 65만 여건(2001년 기준)으로 일본(2만1천여건)의 30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