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동원전력위주로 재편/21세기위 건의/군비통제시대에 적응 대비

◎통일정책 심의회 설치/베트남 수교로 냉전체제 청산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위원장 이관)의 통일ㆍ국가위상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통일에 대비한 군사및 국방체제의 전환검토,「통일정책대강」 선포,공산베트남과의 수교등 외교정상화 방안을 건의했다.
21세기위는 이날 노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에서 통일을 대비한 국방체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전술적 대응체제로 되어 있는 한국군을 전략적 대응체제로 재편하고 군비통제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군사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책임연구위원인 차영구박사(국방연구원)는 새로운 국방체제는 한미양국이 군사관계 재조정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최종 주한미군 잔류병력을 적어도 2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비증강계획을 군비통제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며 상비군위주 군대를 동원전력위주 군대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위협 대응일변도로 되어 있는 방위체제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주변강대과의 대응체제로 전환시키고 무기공급 협력대상국을 다변화하는 한편 통일과정및 통일이후의 군사노선ㆍ군대임무 등 군사체제를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위원은 한국군의 성격을 전략기획및 관리능력 강화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민간관료체제를 적착시키고 ▲국방정책부서 책임자를 전문화시켜야 하며 ▲장군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직및 특수장교의 우선진급과 장기적 활용등을 제안했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건의한 이상우위원(서강대교수)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본 통일정책추진을 위해선 통일정책대강을 국회결의롤 만들어 대통령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대통령직속으로 통일정책심의 회의를 실시,남북 관계개선의 총체적 정책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통일정책대강에는 ▲비폭력적 평화통일 추구(평화통일)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개선(자주통일)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복지통일) ▲남북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통일정부 수립(민주통일)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의 통일정책심의회의 산하에는 각 부처 통일및 남북관계를 다루는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정부의 장ㆍ단기정책 추진및 업무분담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김달중위원(연세대교수)은 베트남과의 외교정상화 건의에서 『베트남과 수교함으로써 전후 냉전체제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의 북방 외교정책 추진을 동구쪽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도 적용함으로써 보편적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베트남은 라오스및 캄보디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동남아 및 중동진출의 항로와 해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에서도 장래가 밝은 국가』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건의를 듣고 『분단 50년이 되는 오는 95년까지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ㆍ기업ㆍ학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분야별ㆍ사안별로 치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