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2만개 늘린다/서울대병원 13개 규모

◎「민간」중심 93년까지 확충/보건소 병원화 추진… 일산에 국립 암센터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후 폭증 추세속의 의료 수요로 절대부족 상태인 병상난 해소를 위한 2만병상 신ㆍ증설 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추진된다.
또 시ㆍ도립병원 및 보건소시설이 확충되고 국립암센터가 설립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전국 12만6천여 병상에서 2만 병상이 늘어나면 서울대병원(1천5백8병상) 규모의 병원이 13개 이상 생기는 효과를 내게 된다.
9일 보사부의 의료공급확대계획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의 시설 및 병상 신ㆍ증설을 위해 정부가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해 내년부터 93년까지 병상 2만개를 늘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민간병원에 시설확충자금의 50%인 3천억원을 금융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매년 1천억원씩을 지원토록 요청,민간 의료법인에 6∼7%의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현재 1병상당 인구 3백45명 수준에서 2만 병상과 자연증가분을 포함,1병상당 2백명 수준으로 낮춰 선진국 수준(1병상당 일본 80명,미국 1백20명)에 접근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정부의 진료수가 통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어 재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법인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시ㆍ도립병원의 현대화,보건소의 병원화 사업 등으로 시설 및 기능을 활성화하며 증가추세에 있는 성인병 예방ㆍ치료를 담당할 5백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를 92년까지 경기도 일산에 건립한다.
현재 전국 1만9천9백여개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2만6천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병상 이용률은 86년 60%에서 87년 68.1%,88년 70.5%,89년 74.8%로 매년 높아져 대도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을 얻기위해 몇달씩 기다리는 등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수진율이 88년 2.73에서 89년엔 2.87로,건당 진료일수도 88년 4.77일에서 4.82일로 늘어나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