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무역장벽제거 합의/일 소비자법 고쳐 외국기업진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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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APㆍUPIㆍ로이터=연합】 미일 양국은 5일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일본 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진출을 허용하는 등 일본의 종래 기업관행을 전면 재조정키로 합의하고 지난 3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 무역회담을 모두 끝냈다고 회담소식통들이 밝혔다.
회담 소식통들은 일본이 향후 1년내에 국내 소비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3년내에 이 법을 완전히 폐지키로 미국측과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관리들은 미국과 일본이 이른바 「구조적 장애제거구상(SII)」이라고 불려진 이번 회담에서 각각 2백여건과 80여건의 요구조건을 상대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일본에 대해 유통망 개선,반트러스트법시행 강화,공공부문의 지출확대등을 요구했으며 일본측은 미국의 예산적자감축 및 미상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기업투자와 기술인력의 훈련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비축의 확대등을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는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제하고,그러나 일본이 세계 제2위인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여지껏 누려왔던 무역상 기회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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