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일부터 대북 금융제재

일본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19일 발동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금융기관.상사 등 10여 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일본 내 금융계좌로부터 예금인출.해외송금을 금지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외환법 규정에 따라 특정 계좌의 인출.송금을 허가제로 함에 따른 것으로 2003년 외환법에 제재 규정을 신설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제재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이 되는 계좌는 '북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의심되는 기업과 개인의 계좌다. 이 중에는 미국 당국이 같은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 12곳과 개인 1명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각의(閣議)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재 발동을 주도해 온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며 "관련 부처 사이에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북한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 7발을 발사한 7월 5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등 9개 항목의 제재 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어 유엔 회원국에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계기로 추가제재 조치를 검토해 왔다.

일본의 대북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북한 관련 기업, 단체와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인 데다 중국 등 제3국에 개설한 계좌를 경유해 대북 송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 아래 해외 각국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에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