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해도 방위비 부담 느는데…청와대 "전작권과는 무관" 주장

한.미 외교의 새 화두로'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원칙으로 쓴 표현이다. 외교.국방 전문가 사이에선 "50대50의 동등한 분담을 의미하는 것"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율(약 75%)에 비교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한국이 부담할 돈은 많아진다.

우리 정부는 일단 '50대50'으로 유권해석을 내린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미 국방부는 2003년부터 (미군 주둔 국가의 분담율을) 잠정 목표로서 50% 기준을 설정해 협상 때마다 상대국에 제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미군 주둔 국가에서 주둔비용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50%를 밑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 협상은 삐걱대고 있다. 양측은 올 들어 세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하순 네 번째 협상에서도 타결 짓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측은 "한국의 분담율을 점진적으로 50% 이상으로 높이라"고 압박한다. 이에 맞서 한국 측은'분담액 동결'을 역설한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연계하는 시각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야당이 "전작권 환수를 내세우다 돈만 더 내게 됐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전작권 환수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09년으로 내걸고, 2012년을 희망하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환수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럼즈펠드 서한은 답신=국방부는 "27일 공개한 럼즈펠드 서한은 (분담금 협상 압박용이 아니라)윤 장관의 편지에 대한 답신"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끝난 뒤인 이달 초 럼즈펠드에게 편지를 보내 전작권.방위비 분담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상언.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