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품목 내년에 또 수입개방

<내의 등 백99품목 수출금지 해제>
내년에는 수입개방 폭이 더욱 커진다. 포도주·위스키·파인애플·다이아몬드 등 98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실지렁이·견직물·내의류·철강·화물선 등 1백99개 품목을 내년부터 해외에 내다 팔 수 있게 되었다.
상공부는 7일 수출입공고를 개정·고시, 내년 1월1일부터 농산물38개 품목(파인애플·페칸·연뿌리·토마토주스 등), 주류19개 품목(포도주·위스키·과실주 등), 축산물14개 품목(닭·산양고기·가금류고기·소시지 등), 수산물32개 품목(송어·다랑어·명태·달고기·홍합·해삼·게살 등), 기타 잡화류14개 품목(다이아몬드·신변장식용품·조각·조상 등) 을수입규제품목에서 풀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은 4백56개 품목에서 3백70개 품목(3개 품목은 부분자유화) 으로 축소 조정돼 수입자유화율은 95.5%에서 96.4%로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6월 발표된 89∼91년 수입자유화계획(2백73개 품목) 에 따라 7월1일 84개 품목을 수입자유화한데 이어 실시되는 것이며 91년 중에는 81개 품목이 추가 개방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 품목별 수입자유화율은 농축산물85.8%, 수산물57.9%, 광·임산물98.4%, 공산품99.7%가 된다.
지난10월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우리 나라가 더 이상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임규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부는 97년7월까지 현행 수입규제품목의 수입자유화를 단행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돼 수입개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상공부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에 의한 쿼타품목 등을 수출 자유화하거나 수출제한 승인지역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실지렁이·삼치·가자미 등 14개 품목의 수출이 자유화되고 천연흑연·철광·동광·우라늄 등 9개 품목은 수출금지에서 추천품목으로 조정된다.
견직물·내의류·양말·장갑류·니트웨어 등 1백22개 품목은 일본지역에 수출할 경우 수출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철·압연제품 등 54개 품목은 캐나다·호주를 추천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