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 장·차관도 문책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관련된 대형 부정사고가 발생하는 부처 및 기관에 대해서는 장·차관을 포함한 기관장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7일 『6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직자 비리는 기관장 책임하에 단속토록 했으나 최근 철도청 건설차장·태안군수 독직사건, 울산현대자동차 및 유공 불법건축 승인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고다발기관에 대해 일선 기관장은 물론 장·차관까지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37개 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영훈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 현대자동차·유공 불법건축승인 등 최근 발생한 비리의 엄정한 조사 및 조치 ▲국·공유지 부당불하, 우체국 예금횡령 등에 제도적 개선책마련 ▲교통·건축·조세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각 부처가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라는 정부의 특별방침도 시달됐다.
사정당국은 이와 함께 대통령의 유럽 순방기간 중 국무총리실 사정 팀과 각 부처감사관들로 합동 점검 반을 구성, 방송국·상수도·유원지 등 주요 취약지구에 대한 시설점검과 함께 공직자의 복무기강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