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고사제 싸고 국립-사대 공방|갈수록 파문 확산

최근 문교부가 90학년도 사대신입생부터 적용키로 하고 추진중인 중등교원 임용고사제를 둘러싸고 이를 저지하려는 국립사대 측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사립사대 측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문교부가 발표한 「교원종합대책안」의 핵심부분인 임용고사제는 그동안 국립사대생에게 부여했던 우선임용의 특혜와 수업료·입학금면제 혜택 등을 철폐, 90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공·사립사대생을 가릴 것 없이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한다는 것이 골자.
이에 대해 전국 12개 국립사대 교수·학생들이 농성·진정·입시요강 제출거부 등의 방식을 통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맞서 전국 27개 사립사법대교수 9백여명이 전체명의로 「국·사립사대 차별철폐 및 교원공개전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각계에 보내고 8일 오후2시 이대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갖기로 함으로써 파문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사립사대 교수들은 『중등교원 임용고사제는 다양성과 기회균등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유민구주의 기본이념과 헌법정신에 들어맞는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국회는 이 제도가 실현되도록 관계교육공무원법을 즉각 개정할 것 ▲문교부는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