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액 높이고|부가세는 세율 낮춰야

대한상의는 6일 근로소득세의 공제한도액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낮출 것 등 ]개항의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날 당국에 제출한 「세제개편에 관한 업계건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10%씩 부과되고 있는 부가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성을 갖고있어 일정비율까지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근로소득세와 관련, 『소득계층별 위화감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획일적인 세율인하로는 실현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며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8단계 누진구조를 축소할 것 ▲복리후생비·필요경비 등의 상한선을 높일 것 ▲재형저축가입범위를 넓힐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