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부인 계좌추적 왜 못하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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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검찰)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많다."(법원)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수감)씨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핵심 수사 대상자인 J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1일 양측이 보인 반응이다. 법원과 검찰이 J부장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 김씨와의 대질 신문 허용 여부에 이어 J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 문제로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검찰과 법원의 입장은 정반대다. 검찰은 J부장판사 부인으로부터 "2002년 5월 이사한 뒤 평소 알고 지낸 김씨에게서 선물비로 100만~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추가적 금품수수나 대가성 여부 확인에 계좌 추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수사 대상인 전직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부인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J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건(계좌 내역) 봐야겠다. 공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수사팀의 말이다.

그러나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J부장판사 계좌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5년여치를 볼 수 있게 허용했다"며 "다른 관련자의 계좌도 추적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족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주 처벌 수위 결정=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J부장판사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J부장판사 부인이 김씨의 돈을 받은 시점(2002년 5월)이 J부장판사가 양평TPC 골프장 소송 때문에 김씨를 만난 시점(2004년 5월)보다 훨씬 앞서는 등 사건 청탁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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