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성형 부작용도 설명 않으면 위자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던 일시적인 부작용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병원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2일 턱 성형수술을 한 후 입 주변의 근육이 늘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자 2ㆍ3차 수술까지 받은 김모씨가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술을 했다"며 B성형외과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수술 직후 턱선이 울퉁불퉁해진 것이나 근육 이상을 느끼는 것은 입 주변 근육이 두껍기 때문이어서 치유가 가능하고 턱뼈를 깎는 과정에 잘못이 있지는 않다"며 "두 차례의 재수술 과정에도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면 성형수술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자가 민감하게 반응해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도 환자가 알고 있어야 하나 피고측은 사전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이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고 수술 당시 원고가 미혼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물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10월 B성형외과 의사는 사각턱 등을 교정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씨에게 별다른 상담 없이 곧바로 성형수술을 해 줬으며 김씨는 수술 후 턱선이 매끈하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고정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이 병원에서 턱에 보형물을 넣거나 턱 근육을 당겨 봉합하는 등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자 2004년 모 치과병원에서 턱 근육을 재배치하는 수술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