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지지성명'을 낸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종교인들에게 감사를 표명하며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8일 김봉현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각각 9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불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A변호사, 그리고 그가 데려온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그날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이 나눠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