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의료혜택 논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성(性)전환 수술을 하는 시(市) 직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 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반대 의견에 부딪혀 조례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1주일 연기했다. 앞서 지난주 시 해당 위원회는 조례안을 승인했었다.

이 조례안은 성전환 수술을 한 직원에게 유전자 치료비와 유방 절제 수술비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양성을 지니고 태어난 자와 양성연애자, 성도착자 등에게 폭넓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불임 치료와 함께 발기 불능 치료제인 비아그라 처방도 혜택 분야에 해당한다.

인권 단체와 함께 조례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성전환자인권쟁취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시 감독위원인 마크 레노와 지지자들은 전체 시 직원 가운데 12-17명이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위원 토니 홀은 조례안 심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에 분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전환자들의 대부분은 보건제도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비용을 들게 만들 것"이라며 "그것은 그들이 지니고 태어난 것이지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을 상징하는 신체의 일부를 확대하려고 하는 다수의 남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레노는 성전환자들도 일반 시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시는 직원들이 일한 만큼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전환 수술비는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할 경우 3만 5천 달러가 소요되며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할 경우 8만 달러가 들어간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체 3만7천명의 시직원들은 매월 1.7달러씩 기금을 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함께 뚱뚱하거나 야위거나, 혹은 키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는 성전환 직원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