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복지, 건강보험 관련 실·국장 문책 시사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파탄 관련 실 ·국장 문책론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실 ·국장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면 아예 일을 안하는 게 낫고,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론에 따라 움직일 생각은 없으며 문제가 없는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장관은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대책은 거의 마련됐으나 문제는 숫자”라면서 “올해 적자가 3조원에서 6조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얘기를 듣고 재정 추계를 다시 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주 초로 예정했던 대책 발표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