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보수가 인하 추진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의약분업 실시 후 의보수가(酬價) 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보재정의 지출을 늘게 한 요인이 됐다" 며 "현 의보수가가 적절한지 검증작업을 거친 뒤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 1월부터 도입된 상대가치수가제로 인해 의보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사실상 편법적인 수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지적,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과잉진료와 부당 진료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해 의.약사의 1일 진료.조제환자 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와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 등을 도입하는 의보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