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지원육성법 추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세제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기 위한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21일 "환자들이 대규모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몰림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상시종업원 500인 미만의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 특히 조세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병원의 지원,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료기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 중소병원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