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T 외국인력에 영주권"

일본이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섰다. 핵가족화.고령화 등으로 우수 인력이 부족해지고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외국 인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유치 전략=일본 정부 종합규제개혁회의는 6일 정보기술(IT).경영 등에서 뛰어난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인정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의 시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그린카드는 미국 영주권을 가리키며 카드의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얻게 된 별칭이다.

현재 외국인은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3년 이상 일본에 거주했을 경우 등에 한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제백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수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인들의 취업 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소극적이던 게이단렌(經團連)도 최근 정책을 변경, 외국인 근로자 수입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적극 촉구하고 있다.

◇현황=일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995~2000년에 64세 이하 인구가 2백50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인구는 오히려 3백80만명 증가했다. 철강.화학.건설 분야에서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하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해 기술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는 2000년 74만여명(불법 취업자 22만명 포함)으로 10년 전에 비해 세 배로 불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0.2%로 미국(11.7%).독일(8.8%)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통상백서는 "미국.유럽 국가들은 동남아시아의 우수 인력들을 수입하기 위해 입국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격증은 상호 인정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일본도 외국인 수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걸림돌=외국인을 기피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도 지사는 '제3국인' 등 인종적 차별 발언까지 해 외국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떨어뜨렸다.

해당 업계의 반발도 문제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국가 자격 취득을 전제로 간호사 등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검토 중이다. 일본내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언어문제 등으로 시험에 응시.합격할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처우 문제도 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은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