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뿌리뽑는다

정부는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의 독직·부정 사례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정인력을 총 투입, 중앙부처 및 지방관청의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사정당국이 이처럼 특별 점검 및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것은 최근 당국의 암행감사에서 적지 않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 사정당국자는 18일 『최근 인천 뉴월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구청·세무서·소방서·파출소 등 5개 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밖에 ▲서울 신길 우체국 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 9천여 만원을 부정대출 한 사건 ▲공항경찰대가 외화밀반출 사건을 묵인, 방조해 1만 달러를 사례금으로 수수한 사건 ▲영등포역 여객계장과 철도청 감사관실 직원이 급행료 반환금 5백만 원을 착복한 사건 ▲서울시 수원지 관리사무소의 약품구입 관련 비리 등을 내사해본 결과 일과성 비리가 아닌 수년간에 걸친 구조적 비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따라 16, 17일 이틀동안 각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 감사관으로 하여금 구조적 비리가 내재돼 있다고 보여지는 취약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 적발된 공무원은 엄중 문책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특별점검 팀을 구성, 이번 주초부터 중앙 및 지방관청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에 들어갔으며 특히 대통령의 부재기간임을 고려, 암행감찰이 아닌 공개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무처는 국정감사이후 공직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7개 팀을 17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에 파견, 복무기강의 수준과 실태파악에 나섰다.
사정당국자는 서울시가 지난주부터 1백30명 36개 감사반을 구성, 행정기관에 총 투입한 것도 이번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이번 점검에서는 특허 인·허가업무를 비롯, 세무·재무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