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아파트 분양가|무주택 서민은 불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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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가 (땅값+건축비) 연동제로 바꾼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업계에서는 나와 있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분양가 현실화 조치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서울 강남의 경우 최소한 평당 백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기존 주택 값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나 장기적으로는 물량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되찾아 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 업계가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삼성종합건설 우성건설 한신공영 등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건설을 맡은 5개 사는 1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분양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서울 지역에 빈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파트를 짓지 않았던 건설 업체들도 아파트 건설을 검토중이다.
한국부동산 문제연구소 이창훈씨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에 따라 아파트 값이 오르겠지만 물량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하락, 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은 작년 12월 박승 전 건설부 장관이 분양가 현실화 얘기를 꺼냈을 때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투기 재연 조짐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부 정현숙씨(29·서울 상계동)는『부동산 투기가 무섭다』며 특히 원가 연동제로 강남 북의 아파트 가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물량공급이 확대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지만 시장기능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에 비해 빈땅은 한정돼 있고 건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번 조치가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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