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악화 조짐

쇠고기, 통신시장 개방, 미 카길사, 뒤퐁사의 국내투자인가 등 한미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가 누적되면서 대미통상마찰이 다시 경화될 조짐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미국 측과 그동안의 미결통상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 유자망 어업 등 일부 문제는 타결 지었으나 정작 주요 현안들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우리측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그동안 수그러들었던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측은 오는 10일 힐스 미 무역 대표부(USTR)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미측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현안에 대한양국간의 견해차는 커서, 우선 미측은 쇠고기에 대해 가까운 장래에 완전자유화시간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지난달 27일 한국의 쇠고기 수입규제 조치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국내농업 보호상 전면 시장개방은 불가하며 다만 쿼타량 증량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있다. 설마 쇠고기문제로 미측이 무역보복조치까지 취하겠느냐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통신분야는 워낙 미개척분야로 우리로서는 통신산업자유화의 기본방향 마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 카길사, 뒤퐁사의 국내투자인가도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통상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요통상 현안들의 미해결이 이처럼 누적될 경우, 우리라고 미측의 무역보복의 예외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이제 국민들도 대외통상 마찰은 항상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합리적 타결에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