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차익 소득세부과 검토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은29일『정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쉽도록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주택구입 금융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상공인 조찬회에서「우리경제의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강연을 통해『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집 값이 너무 높아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또『심각한 공장부지 난의 완화를 위해 농지 등을 공장용으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재산세 과표 현실화의 경우 국민의 부담과중과 조세저항 등이 우려됨으로 연구를 계속,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와 함께『금융실명제와 관련,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손해보고 팔 때는 면제해주는 대신 차익을 남겼을 때는 소득세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