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재야 노선 흡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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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평민당은 『역대 정권은 통일논의와 강구를 독점, 정권유지와 민주탄압에 통일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 『통일논의와 운동의 주체, 그리고 통일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재야의 이른바 민중노선에 의한 통일방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외무부나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 각계의 협조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통일의 3원칙 중 민주의 원칙을 설명하며 『통일의 주체는 민주세력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그러나 「민주세력」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수사적인 성격이 짙다.
두 번째 차이점은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평민·민주당은 주변 4대 강국의 한반도 평화보장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정·공화당은 이에 관해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정당의 경우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쌍방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남북공동 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토록 논의기구를 상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 기본관계 정립이나 통일헌장 기초에 이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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