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미를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28일 『토지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를 골고루 잘사는 사회로 만드는데 있어 핵심적인 일』이라고 전제,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개혁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가 입법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각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아침 라디오 주예 방송을 통해 『자유경제 체제를 지키고 국민의 화합속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하고 『땅을 많이 가진 분들도 우리 현실을 깊이 보고 이를 수용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 입법이 사유재산권 보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조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를 허물려는 것도 아니며 다만 부동산 투기가 축재의 수단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개혁조치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가진 계층이 자제하고 양보하여 화합에 앞장서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지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의 풍조는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