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북 기도 신학대생 구속연장신청 기각 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방희맹판사는 25일 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조총련간부를 접촉,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백운해씨(26·대전침례신학대 기독교육4)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기각했다.
방판사는 『백씨가 자수한 사건으로 범죄혐의 및 증거자료가 확보돼있어 안기부에서 더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국가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