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돼도 실업문제 심각"|15-19세 노동가능인구 계속 늘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확대로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겠으나,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해 한시적인 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15일 분기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향후5년간 노동시장에 진입할 15∼19세의 연령계층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20∼24세 연령계층보다 6·3%(연령별평균 5만4천명) 가 많아 고용기회창출이 당면한 최대 경제정착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KDI는 이에따라 우선국민임금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인플레의 수습과 실업방지에 노력하고 이를위해 조세및 굼융혜택등 유인책을 제공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도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선진국에서 써왔던 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하반기에는 수출및 설비투자확대로 경기가 다소 희복세를 보여8·4% 성장률을 기록, 연간으로는 7·7%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따라 경상수지흑자로 80억달러수준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본격화되고 경기회복으로 물가상승률도 높아져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6%로 부의 억제목표선 5%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