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미때 "통상선물" 기대|미, 한국시장 개방압력 가중|쇠고기·통신등 각종협상 러시|이해엇갈린 분야많아 마찰 클듯

국내 정국과 관련해 그동안 느슨했던 미국의 대한통상정책이 다시 주요 현안으로 등장,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었다.
특히 미국은 이달 하순부터 각종 대한통상 협상을 재개해 오는10월 노태우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보다 강도 높은 시장개방요구를 해올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원 상공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미간 통상협상은 오는17일 항공회담을 시작으로 이달18일부터 21일까지 어업협상, 21일부터 이틀간·쇠고기협상에 이어 9월중에는 철강·섬유·통신·코콤(대공산권수출규제위원회)·지적소유권등 부문별 협상이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또 이기간동안 모스베커 상무장관이 9월11일부터 사흘간 방한하며 칼라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도 한국방문을 위해 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통상당국자는 『미국이 노대통령 방미에 앞서 개별분야의 통상현안을 집중적으로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면서 『특히 쇠고기·통신·지적소유권분야에서 미국측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두나라 통상현안가운데 큰마찰이 예상되는 분야는 쇠고기시장개방 문제로 미국측은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의 쇠고기분쟁처리위원회와 국제수지위원회등 다자간협상에서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쌍무협상에서 한국의 쇠고기시장개방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로 지정한바 있는 통신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미국이 보복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적소유권분야는 오는11월1일 PFC지정에 앞서 미국의 저작권·상표권·특허권등에 관한 한국의 보호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은 『지난5월 포괄분야에서의 PFC지정 제외와 을들어 대미혹자폭의 급격한 감소로 한미통상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쇠고기·통신등 개별분야에서 이해가 계속 엇갈릴 경우 양국간 통상마찰은 의외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