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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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10일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고 국가 공업 단지 조성 및 공장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업 입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도권의 공장 2만9천3백46개 중 1만1천9백52개가 각종 법규에 의한 입지 부적격 공장이고 공업 입지에 관한 법령이 57개 법률 1백29개 용도 지역으로 복잡해 공장 설립과 이전에 장애가 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장 설립 민원실」을 두어 공장의 신실·증설·이전 등에 관한 유관기관의 인·허가 심사를 복합 일괄 처리하게 해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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