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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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칠웅<서울 도봉구 번동 418의17>
김태호내무부장관은 도심지 주차위반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통경찰관 3천3백명을 대폭 증원해 「책임제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날로 더해가는 교통현실을 모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심지 불법노상주차는 주차시설의 태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건물이나 관공서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법개정등을 통해 주차시설부터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호체계가 불합리한 곳은 없는지, 직진·좌회전차량등의 통행량을 면밀히 재조사한 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기해야 한다.
지하도·육교등의 건설을 통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고 교통소통도 원활히하는 배려가 아쉽다.
물론 교통경찰의 증원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겠지만 단송이 능사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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